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신고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당해 게시물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당해 게시물 게시자(피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소명 절차를 거쳐 게시물의 게재 중단 또는 재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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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고객센터'의 신고하기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기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신 후 24시간 이내에 아래의 권리침해신고 센터 담당자에게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신 게시물이 일정기간 경과 후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는 경우>
o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o 아래에 해당되는 자료 중 1부
- - 자신이 당해 게시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 자신의 성명, 예명 등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기 자료를 제출하셨던 경우에는 복제·전송중단 요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o 개인의 대리인이나 단체(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제외) 또는 법인의 대리인이 신고 시에는 위임장 1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
o 권리침해신고서
o 신분증 사본 1부
o 개인의 대리인이나 단체/법인의 대리인이 신고 시에는 위임장 1부
-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약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인 경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회사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하며 기재사항 또는 증빙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게재 중단 및 통보
- 회사는 신고자의 게시물 게재 중단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게시물의 게재를 중단시키며, 이러한 조치는 권리침해신고에 따른 소명절차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시까지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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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 시 회사는 해당 게시물의 게재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게시물 게시자(피신고자) 및 게재중단 요청자(권리주장자)에게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로 각각 게재중단 통보서로 게시물의 게재 중단을 통지합니다.
1) 저작권 침해 신고의 경우
<게시자에게 통지되는 사항>
- - 신고자의 정보, 게재가 중단된 게시물의 제목, 게재 중단된 일시 등이 포함된 복제·전송 중단통지서 1부
- - 신고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1부
- ※ 신고자의 정보 중 일부는 신고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통지되는 사항>
- - 게재가 중단된 게시물의 제목, 게재 중단된 일시 등이 포함된 복제·전송 중단 통지서 1부
2)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경우
- - 게재가 중단된 게시물의 제목, 게재 중단된 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물 게재자 및 신고자에게 각각 통지
- - 중단사실에 관한 사항 공지
- 회사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게시물(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게시물은 포함되지 않음)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게재 재개 및 소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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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는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복제·전송 중단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를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에게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 중단 후 30일이 경과하면 게시물을 삭제처리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게재가 중단된 경우>
o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o 아래에 해당되는 자료 중 1부
- - 자신이 게시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 자신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예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 당해 게시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저작권자 사망 후 50년 경과)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 민·형사소송에서의 원고(권리주장자) 패소 결정문 사본
- ※ 상기 결정문에는 피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o 개인의 대리인이나, 단체(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제외)/법인의 대리인이 요청 시에는 위임장 1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게재가 중단된 경우>
o 권리침해소명서 1부
o 아래에 해당되는 자료 중 1부
- - 법원의 원고 패소 결정문 사본
- -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o 개인의 대리인이나, 단체/법인의 대리인이 요청 시에는 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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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주십시오.
만약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인 경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피신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회사는 소명서의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의 누락 등을 검토하며 기재사항 또는 증빙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재개 통보
피신고자가 자신의 게재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게시물의 게재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복제·전송 재개통지서를 신고자(권리주장자)에게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로 즉시 통지하고 그 예정일(게시물 게재 재개를 요구 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에 게시물의 게재를 재개합니다.
- 게재 재개할 게시물의 제호(또는 제목)
- 피신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복제·전송 재개 예정일
- 피신고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권리침해 신고센터 담당자]
- 성 명 : 안효성
- 소 속 : 검색포털전략팀
- 전 화 : 070 - 7401 - 2799
- 팩 스 : 02 - 522 - 9175
- e-mail : empasright@skcomms.co.kr
- 주소 : (120-020)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번지 임광빌딩 신관 1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