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일 경우 사이버 권리침해라고 말하며,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이 사이버 권리침해에 해당됩니다.
- 사이버 권리침해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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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은 상호 접근이 용이하고 손쉽게 게시·전달이 가능하여 권리침해에 의한 피해의 확산이 매우 빠릅니다.
- 사이버 공간은 가해자들이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일방적 경로를 가진 방송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은 댓글과 퍼나르기 등으로 인하여 집단적이고 무수히 많은 간접적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정보의 게시, 수정, 삭제 등도 자유로이 이루어져 사이버 권리침해의 성립에서 소멸까지 매우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 사이버 모욕이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 경멸 등의 부정적 가치판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대화방 등을 이용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글 혹은 허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이버 성폭력이란 무엇인가요?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성적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성폭력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 사이버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 전화,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